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산 무기의 산실을 찾아가 방산 수출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특히 “방산은 단순히 완제품 수출을 넘어 후속 군수 지원, 공동 연구개발, 교육 훈련에 이르기까지 협력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무기를 판매하는 1회성 세일즈로는 고부가가치를 내기 어려운 만큼 무기 개발부터 후속 군수 지원에 이르는 전 과정을 패키지로 수출해 지속적인 수익 창출 및 상호안보협력 강화 효과를 내려는 ‘K무기 수출 업그레이드 전략’으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방산 업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의지를 다졌다. 윤 대통령이 민관군 합동 회의체인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연 것은 지난해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개최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방산은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함께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라며 “인공지능(AI)·우주·로봇 등 첨단 기술을 조속히 개발하고 방산에 적용해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방산에 대해 “원자력발전, 건설, 반도체 등 다른 산업 분야와도 연계돼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런 맥락에서 이달 11~15일로 예고된 네덜란드 순방에서 강화될 반도체 협력 역시 방산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환기했다. 무기 체계가 고도화될수록 반도체와 같은 첨단 소재·부품의 중요성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은 “방위산업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등 소부장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반도체 동맹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극자외선(EUV) 노광 공정을 보유한 네덜란드와의 협력은 우리 방산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또 세계적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 본사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과 함께 방문해 최신 노광 장비 등을 시찰하고 클린룸도 둘러본다. ASML이 외국 정상에게 클린룸을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수출전략회의를 마친 윤 대통령은 인근의 또 다른 방산 업체인 LIG넥스원을 찾아 청년 방위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이 방산 업체 현장을 찾아 수출전략회의를 한 것은 지난해 11월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한 이후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의 방산 수출 확대 전략에 따라 우리 군과 정부는 대미 협력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올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양국 간 국방상호조달협정(RDP) 체결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올 10월 28일 민관 합동으로 RDP 체결 추진 전략을 논의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첫 회의를 여는 등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RDP는 미 국방부가 상대국과 방산 시장을 상호 개방하는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협정으로 방위산업 분야에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린다. 협정이 체결되면 국내 방산 기업들은 미국산 제품 우선 구매법(Buy American Act)에서 예외를 적용받아 미국 내 방산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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