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 탄핵소추안 처리를 밀어붙이면서 여야 대치로 국회 파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민생 법안은 계속 표류하고 있다. 민주당이 재발의한 이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소추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1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30~1일 본회의가 예산안 처리 목적으로 잡아놓은 것이라며 본회의 소집에 반대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본회의를 개의했다. 여당 의원들은 “편파적 국회 운영”이라며 국회의장실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였다. 여야 갈등이 증폭되는 가운데 규제 혁파 관련 등 431건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은 여야 이견으로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또 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분 시설 마련을 위한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은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소위 상정도 불발됐다.
국회의 공회전은 폭주만 거듭하는 거대 야당 탓이 크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데도 간호법 제정안과 양곡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을 강행 처리했다.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악순환이 벌어지는 가운데 정작 통과가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등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민주당은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도 입맛대로 주무르면서 예산의 정쟁화까지 초래했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에 마구잡이 칼질을 해대면서도 이재명 대표가 주장한 사업 관련 예산 6조 원 반영을 시도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또다시 국정 발목 잡기와 이 대표 의혹 수사팀 겁박을 노리고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 방통위원장 탄핵안 주문에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뒤 붙여놓은 것이 드러나 이를 급히 철회한 뒤 세 번째 탄핵안을 제출한 것은 민주당의 ‘묻지 마’식 탄핵 남용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거대 야당은 정략적 이익만을 좇고 강성 지지층만 의식하는 힘자랑을 접고 경제 회복과 민생 지원을 위한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국회가 본래의 입법·예산 심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압도적 다수 의석으로 의회 권력을 가진 민주당이 1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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