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권이 다음 달 2일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을 앞두고 겉으로 싸우는 척하면서 물밑에서 담합을 시도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예산안 심사 기한이 이틀 남았고 법정 기한도 이번 주 내로 종료되는데 꼼수로 지연하고 있다”며 여당을 비판했다. 같은 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 예산 심사 과정에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다 발목 잡고 있다”며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하지만 여야는 올해도 어김없이 예산 심사를 위한 ‘소(小)소위원회’를 27일부터 가동해 밀실 흥정에 돌입했다.
소소위 구성은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는 예산안의 신속한 심사를 위해 2008년 처음 등장했고 해마다 국회법상 예산결산위원회 심사 시한에 임박하면 소소위 가동이 관행처럼 되풀이됐다. 하지만 예결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획재정부 2차관 등 소수의 인원만 참여하는 소소위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게다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회의는 속기록과 회의록도 남기지 않아 매번 여야 간 주고받기식 ‘밀실 담합’이 횡행했다. 그 과정에서 실세 의원들의 지역 민원인 ‘쪽지 예산’이 난무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올해 소소위는 선거용 밀실 흥정이 특히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일부 의원들이 요구한 지역구 예산안 중에는 증액 규모가 100억 원이 넘는 것도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은 민생 예산 증액으로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며 총선 득표용 발언을 쏟아냈고 홍 원내대표는 전날 지역사랑상품권 7000억 원, 청년 미래 세대를 위한 예산 5600억 원 등 ‘이재명표 예산’의 관철을 다짐했다.
법적 근거도, 투명성도 결여된 예산안 밀실 담합은 그러잖아도 세수 부족으로 위기에 처한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무책임한 행태다. 예산 심사를 위한 소소위 가동이 필요하다면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 밀실 담합과 정치적 흥정의 여지를 없애야 한다. 15명의 예결위원 전체가 장기간에 걸쳐 꼼꼼히 살펴도 부족할 정도로 650조 원이 넘는 나라 살림을 소수 인원이 밀실에서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소소위 법제화에 앞서 올해는 일단 소소위의 모든 협의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는 성의부터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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