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8일 정부의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이 청년층의 경력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복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여론 청취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전했다. 간담회에는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개호 당 정책위의장, 양소영 당 대학생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홍 원내대표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고통에 공감하며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청년일자리 정책”이라며 “구인난에 시달리던 기업에는 장기근속을 통한 생산성 증대, 청년에게는 초기 경력과 자산 형성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가입대상을 축소하고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은 늘렸다”면서 “정부가 청년문제 해결에 진심이라면 확대하고 개선해야 할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집권 후 재정 부담을 이유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을 삭감하고 정부 지원을 줄였다”며 “청년과 중소기업의 적립 부담을 늘리다가 끝내는 사업 폐지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윤석열 정부는 그저 일자리 체험이나 지원하는 청년 희망고문 예산을 만들어 생색내기로 일관한다”며 “청년 취업이 안정될 때까지 예산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정부의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대해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지만 그런 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대안”이라며 “근로의 연속은 보장하지 않는 일회성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 당사자들과 중소기업에게도 호평받는 정책을 폐지하려는 이유는 청년으로서 이해하기 어렵다”며 “중소기업 인력난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서라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수진 국회 환노위 민주당 간사는 “청년 고용률이 지난 1년간 하락하고 있다”면서 “청년들이 적어도 6달, 1년 이상 기업에서 주인의식을 갖고 일해야지, 두 달이나 네 달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청년 당사자들에게 일자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정책”이라며 “민주당이 예결위 과정에서 분명히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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