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출자·출연기관, 과도한 위탁 대행에 자율성 훼손 우려

김선영 도의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일자리재단 등 거론

김선영 도의원. 사진 제공 = 경기도의회

경기도의 과도한 위탁 대행 때문에 도 출자·출연기관의 자율성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선영 의원(비례)은 21일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경제투자실 소관 출자·출연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탁 대행사업의 문제점을 다시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출자·출연기관에게 전달하는 공공 위탁 방식은 출자·출연기관의 자율성을 해칠 수밖에 없다”며 “출자·출연기관이 경기도의 사업을 수탁받아 수동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자율성 침해, 고용 불안정 등 한계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제투자실 소관 공공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공공위탁 사업비는 1442억원인데 고유목적사업비는 212억원에 불과했다. 다른 공공기관인 경기도일자리재단의 경우, 전체 예산 1787억원 중 93%가 공공 위탁 사업비(1357억원)였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경제투자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과도한 공공위탁 규모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제투자실은 소관 출자 ․ 출연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대안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고용노동정책의 일원화를 강조하며 “노동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경기도민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용과 노동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