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 지역 개발 공약들을 쏟아내자 ‘토건 포퓰리즘’ 경쟁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의 서울 편입을 통한 ‘메가시티 서울’ 논의를 제안하고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의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에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1기 신도시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을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가 경기 오산·용인·구리 등에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개발하는 계획을 발표하자 민주당은 옛 지방 도심 개발에 특혜를 주는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을 제안했다.
또 여야는 지하철 1호선 등 수도권 도심 지상 철도 지하화 법안을 앞다퉈 발의했다. 여야가 담합으로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특별법 처리를 예고했다. 정치권의 국토 개발 공약 남발은 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혈세를 투입하겠다는 무책임한 행태다. 여야는 11조 원 넘는 예산이 필요한 달빛고속철도 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마저 생략한 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수십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수도권 철도 지하화도 기대 효과가 불투명해 과거 정부에서도 폐기된 정책이다.
국토 개조 및 지역 개발 계획은 나라의 미래와 경제를 위한 비전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시간을 두고 충분히 논의하고 장단점을 면밀하게 따진 뒤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백년대계 차원에서 국가와 각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야가 급조된 개발 프로젝트를 선거용으로 활용하면 나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국가 재정에도 큰 부담을 주게 된다. 특히 총선을 앞둔 토건 공약 논쟁은 사회 갈등과 국론 분열의 후유증만 남기게 될 것이다. 여야는 개발 공약을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 대신 국가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 가능한 개발 계획을 마련해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