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공시가격을 시세의 얼마까지 높일 것인지 목표치를 담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 유형에 따라 최장 2035년(아파트는 2030년)까지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것을 수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90%인 현실화율 목표치를 80% 이하로 낮추고 급격한 세 부담 증가가 없도록 목표 달성 기간도 2040년 이후로 늦추는 안이 유력하다.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가운데 공시가 현실화율이 내년도 보유세를 좌우할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일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이달 말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가지 행정제도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는 중요 지표다.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이 폭등하는 가운데 현실화율을 공동주택은 단계적으로 2030년까지, 표준주택은 2035년까지, 표준지는 2028년까지 90%로 끌어올리기로 하면서 과도한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자 이번 정부 들어 개편하기로 했다. 지난해 집값 하락으로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도 현실화율 개선에 힘을 실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중장기 로드맵을 법정 계획으로 정하고 3년마다 계획을 재검토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초 발표된 로드맵 수정안의 초안은 집값 하락 등을 고려해 현실화 계획을 1년 유예(동결)하되 90%인 현실화율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고 목표 연도도 더 늘려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올 8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당시 국토부는 “전 정부의 현실화율 계획은 목표치(90%)가 너무 높다”며 “적정 가격의 개념과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현행 목표 현실화율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고 목표 달성 기간도 국민 부담 수준을 고려해 적정 기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현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면 최종안에는 현실화율 목표를 90%에서 80%대로 낮추고 목표 달성 기간도 몇 년 더 늦추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탄력적 조정 장치도 포함될 수 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 또는 급락하는 상황에서 현실화율을 계속 높이게 되면 과도한 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부동산 가격 변동 폭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현실화 계획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실화율 수정안과 관련해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다”며 “이달 말 개편안을 확정해 내년부터는 새로운 로드맵을 적용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당장 내년 공시가격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올해는 지난해 집값 급락으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18.61% 하락해 2005년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한 바 있다. 내년 아파트 공시가는 올해 집값 상승으로 오르는 곳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같은 공동주택이지만 연립·다세대주택은 전세사기 후폭풍으로 매매·전세 거래가 급감해 하락할 수도 있다. 내년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문재인 정부안의 경우 75.6%지만 최종 수정안에 따라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집값 상승·하락 폭, 내년 새로 바뀔 현실화율에 따라 공시가격 변동 폭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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