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주식시장이 전날 금융 당국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에 힘입어 코스피지수가 역대 최대 폭인 134포인트 급등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였다. 공매도는 정보력과 자금력이 앞서는 외국인과 기관투자가에 유리한 투자 기법이지만 주가 거품을 방지하는 등 순기능이 더 크다. 공매도를 막으면 당장은 주가가 상승하겠지만 나중에 거품이 꺼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또 대외 신인도 하락, 외국인 자금 이탈,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탈락 등 국내 자본시장의 후퇴를 불러올 수 있다. 정부는 이제라도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허점을 서둘러 보완하되 금지 기간을 줄여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거대 야당에 이어 정부와 여당마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경쟁력 확보를 명분으로 ‘서울 메가시티’ 방안을 내놓았다.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구상이지만 전문가 숙의 및 국민적 합의 도출 없이 수도권 표심을 겨냥해 급조한 성격이 짙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거론한 소상공인 대환대출과 4조 원 규모의 저리 융자도 서민금융 지원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대출 부실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미 야당의 선심 정책만으로도 우리 경제가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성장률 3%’ 회복을 위해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더 써야 한다”며 재정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물가 상승을 야기하고 1000조 원을 훌쩍 넘은 국가 채무를 더 악화시키는데도 퍼주기 정책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또 민주당은 소상공인들을 겨냥해 지역화폐 예산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근로자 표를 얻기 위해 노사 분규를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할 태세다.
지금 우리는 저출산·고령화와 잠재성장률 하락, 안보 위협 등으로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 여야가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이 아니라 경제 위기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대안 제시를 통해 승부를 걸어야 한다. 집권당부터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고 정책 경쟁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거대 야당도 국정 발목 잡기만 하지 말고 경제 살리기 입법에 최대한 협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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