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5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공매도 한시적 전면 금지’와 관련해 “자산시장 내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공매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여러가지 제안을 했다”며 “불공정 경쟁이 계속돼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투자자들이 이탈하게 되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윤 대통령은 불공정한 방식으로 시장을 교란해 선량한 개인투자자들을 약탈, 막대한 이익을 취하는 불법 공매도 세력을 자산시장의 심각한 병폐로 인식하고 있다”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전수조사 결정 역시 그 같은 인식의 발로”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1400만 개인투자자들을 포함한 주식시장 모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사후적 처벌을 넘어 사전적 차단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수적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연이은 불법 공매도 적발로 투자자들의 불안이 극심한 만큼, 전수조사가 끝날 때까지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선거 공약으로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 조직 설치, 주가 조작에 준하는 형사처벌, 담보비율 등 개인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합리적 제도 개선을 약속해왔다.
윤 대통령은 △주가 조작에 준하는 불법 공매도 형사처벌△기관·외국인과 개인 투자자 담보 비율 합리적 조정△과도한 주가 하락 시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서킷 브레이커 적용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실제로 윤 대통령 취임 후 금융감독원 내에는 불법 공매도 전담 조직이 설치됐고, 지난 3월 2건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해 6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또 최근 추가로 적발 된 2건의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도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6일부터 내년 6월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관행화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처음 적발한 것을 계기로 글로벌 IB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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