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내년 총선 전략의 일환으로 ‘공매도 잠정 중단’ 방안 등을 저울질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그동안 ‘글로벌 스탠더드’를 감안해 공매도에 대한 보수적인 판단을 내려왔지만 최근 불법 공매도의 실체가 수면 위로 드러나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여당이 규제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 여당은 이르면 이달 중순 전까지 공매도 대응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발표 내용에 따른 증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요일인 12일이나 그 이후 증시 개장 전에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안건을 다룰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당정은 공매도를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중단하는 방안, 혹은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의 두 가지 대응 시나리오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투자자 사이에서는 공매도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이를 선택할 경우 모건스탠리의 MSCI선진국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돼 금융 당국이 고심하고 있다.
여당에서는 공매도를 금지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을 적발하며 불법 공매도의 실체가 파악된 만큼 국내 투자자들의 피해회복과 보호를 위해 뛰어들만한 ‘정치적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특히 총선과 맞물려 ‘김포시 서울 편입’에 이은 공매도를 향한 1400만 개인투자자들의 뿌리 깊은 반감을 선거 전략으로 활용하자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앞서 여권 중진인 권성동 의원은 이달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 공매도 관련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이 완비될 때까지 공매도 자체를 한시 금지해야 한다”고 공매도 이슈 띄우기에 포문을 열었다. 권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정부 관료가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정부에 압박을 가했다. 정무위원회 소속의 한 여당 의원은 “공매도를 금지해달라는 문자만 수천 통 받았다”며 “금융 당국은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해왔지만,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워낙 크고 선거 때도 다가오고 있으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의 고위관계자는 “이번 국감에서 공매도 일시 중단에 대한 논의가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나온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으로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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