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1일 “청년과 민간 전문가의 시각에서 현재의 청년 주거 정책을 평가하고 혁신적이면서 실천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공덕동 프론트원에서 진행된 ‘더 나은 청년 주거특위’ 출범식에서 “청년이 겪는 학업과 취업준비, 취업과 자립, 결혼과 출산 등 생애주기별로 달라지는 수요에 맞도록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통합위는 전날에는 청년 1인 가구 특위를 출범시켰다. 이어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해 심층 분석하고 실천적 대안을 찾는 청년 주거 특위도 본격 가동됐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가 민생을 향하는 가운데 청년 끌어안기 정책 개발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 청년들은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 부족, 주거비 부담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서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다”며 “주거 문제는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것조차 아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결혼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부모와 함께 사는 청년인 소위 캥거루족의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높고, 10년을 연애해도 집이 없으면 결혼 안 한다는 말이 청년들의 공감을 얻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청년들이 부담을 덜고 각자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는 든든한 주거 환경 기반 마련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께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서민 등 주거약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달라’고 당부하고 계신다”며 “혁신적이면서 실천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 나은 청년 주거 특위’는 김영덕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대표를 위원장으로 전문가와 청년위원 등 총 12인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특히 청년 주거에 대해 그동안의 정부 지원 중심에서 민간의 역할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특위는 학업, 취업준비, 자립(취업), 결혼·출산 등 청년의 생애주기 주거수요에 맞추어 △청년 신혼부부 주거지원 확대 △일하는 청년 주거안정 지원 △취업준비생사회초년생 등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대학생 기숙사 확충 등 4가지 분야에 대해 실천가능한 정책과제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 환경 개선 등도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모색한다. 아직 경제력이 부족한 대학생 등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기숙사 확충 등을 위한 정책제안도 도출할 계획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국민 통합 과제 논의 내용 요약 보고서’와 관련해 “특위 결과를 한 권의 책으로 모아서 보고 드렸더니 대통령께서 너무나 과하게 칭찬을 해주셨다”며 “그 결과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우리 위원회 하는 일에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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