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관합동 PF사업 조정위 가동…2일 실무위 개최

CJ라이브시티 아레나 조감도/사진=CJ라이브시티

국토교통부는 오는 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 1차 실무위원회를 열고 15건의 조정신청 사업을 우선 검토한다고 밝혔다.

조정위원장인 국토부 토지정책관과 부동산투자제도 과장, 기재부 정책총괄과장을 비롯해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지자체, 국토연·부동산 전문가 등 민간위원들이 참석한다.

국토부는 PF 부실화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공사비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진행이 어려워진 사업장들의 조정 신청을 지난 9월부터 받아왔다. 그 결과 총 34건의 사업이 조정신청 접수됐다. 도시개발사업 1건은 신청 후 철회했다.

이번 1차 실무위에서는 조정 가능성과 사업 추진 시급성 등을 고려해 15건을 우선 검토사업으로 선정했다. 사업비가 2조 원에 달하는 고양시 CJ라이브시티 사업을 비롯해 숙박시설 신축사업 2건과 역세권 개발사업,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11건 등이 대상이다.



실무위원회에서는 공공 사업참여자와 민간 사업자 양 당사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청취하고 개별사업에 대한 조정대상 여부와 조정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후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이 공공-민간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조정안을 마련하고 2차 실무위원회 검토를 거쳐 11월 말경 본위원회에 조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번 1차 실무위에 포함되지 않은 18건 사업에 대해서도 이달 중 2차 실무위원회를 열고 검토할 계획이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민관합동 건설투자(PF)사업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조정신청을 받아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