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도민 숙의공론조사 결과 설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과 주민투표에 반드시 참여하겠다는 답변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31일 지난 4월부터 진행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도민참여형 숙의공론조사’에 대한 결과 보고회 열고, 이런 내용의 담은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주제를 위한 숙의공론조사 도민참여단 모집조사를 진행하고, 선정된 도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권역별 숙의토론회와 종합 숙의토론회를 진행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동의 비율이 도민 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민참여단 모집조사에서는 48.8% △도민참여단 1225명의 권역별 토론회 이후 조사에서는 69.5% △316명이 참여한 종합토론회 이후 조사에서는 74.2%로 나타났다. 1차 조사에서 3차 조사까지 동의 비율이 25.4%p 상승하면서 의견 변화를 보였다.
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주민투표가 실시된다면 반드시 참여할 것’이라는 적극 투표 응답은 △도민참여단 모집조사에서는 34.3% △권역별 토론회 이후 조사에서는 63.7% △종합토론회 이후 조사에서는 85.4%로 숙의를 거듭할수록 주민투표 적극 투표 의향이 높아졌다.
종합 숙의토론회 기준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 이유로는 ‘경기 남부와 북부의 지역적 특성이 달라 북부 지역의 특성화를 통한 자립전 발전을 위하여’와 ‘경기 북부를 평화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 국가의 신성장동력이 되도록 하기 위해’가 각각 46.1%, 32.2%를 기록했다. 불필요 이유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치돼도 북부 지역 규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가 32.3%, ‘특별자치도 설치 없이도 충분히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가 32.0%를 차지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시 중점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수도권 규제,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중첩규제 개선’이 49.0%, ‘신산업 기업투자의 유치와 기존산업 고도화’가 48.2% 순으로 나타났다.
진세혁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위원장은 경기도에 정책 권고안을 전달하며 “숙의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조사 과정에서 제시된 도민의 다양한 의견, 기대와 우려, 찬성과 반대 의견을 균형 있게 고려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을 수립해 실천에 옮길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북부뿐 아니라 경기 남부, 비수도권 지역 등 대한민국 전체의 상생과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며 “공론조사에서 도민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찬성 의사는 물론 적극적 참여 의사도 같이 높아졌음을 확인한 만큼 도민 중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정책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고, 제안을 수용해 앞으로의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도는 숙의공론조사 백서를 11월 중 발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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