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총 123만 기초수급 가구에 대해 가구당 최대 21만 3000원을 인상하여 총 1조 5000억 원의 생계급여를 더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기조를 강화하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해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했다”며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을 4인 가구 기준 162만 원에서 183만4000원으로 21만3000원 인상했다”며 “복지 정책의 최우선을 약자 보호에 두고,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의 손길이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총 12만 명의 소상공인들에게 저리 융자를 제공하고 고효율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보조,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냉난방기 구입 비용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 장애인에게1:1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 돌봄이 불가능한 경우에 제공하는 개별 돌봄 시범 서비스를 전국에 확대하여 24시간 지원 체제로 만들어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매월 10만 원씩, 25% 인상하고 기초와 차상위의 모든 가구 청년들에게 대학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월 21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부모 가족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로 3만2000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 6만 명에게 연간 최대 60만 원의 교육활동비를 새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또 “저소득층 대학생 67만명의 장학금을 평균 8% 인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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