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대란 넘긴 경기도…내년 버스 요금 오르나

김동연 지사 2027년 준공영제 도입 약속

연간 1조 1000억원 사업비 투입 추정

경기도 "재정부담으로 내년 이후 인상 검토"

경기도 공공버스. 사진 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전체 버스의 89%가 멈춰서는 출근길 교통 대란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했다. 하지만 일반 시내버스 대상의 준공영제인 ‘공공관리제’를 2027년까지 전면 시행하기로 하면서 재정 부담에 따른 버스요금 인상 가능성이 점쳐진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최종 조정회의에서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26일 첫 차부터 예고됐던 전면 파업도 철회돼 전 노선이 정상 운행됐다.

가장 쟁점이 됐던 ‘준공영제’ 전면 확대도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동안 노조 측은 ‘공공관리제’를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기 내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경기도 버스 기사 임금이 서울과 인천에 비해 50만 원 이상 낮아 인력유출이 가속화 되고, 이로 인해 남은 기사들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김 지사는 상중에도 협상장을 찾아 2027년까지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을 약속하면서 노사 협상 타결을 이끌었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연간 1200대씩, 2026년에는 1700대, 2027년에는 2100대를 공공관리제로 전환해 준공영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경기도 전체 버스 1만 500여 대는 준공영제로 운영된다.

노사 협상으로 한 숨은 돌렸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재정이다. 경기도는 2027년 공공관리제가 전면 시행되면 연간 1조 1000억 원(도비 30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와 시군이 각각 30%, 70%의 사업비를 분담한다고 해도, 매년 재정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경기도와 시군이 재정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려면 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일부 지자체는 사업비 분담 비율을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내면서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관리제 전환에 따른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버스 요금 인상도 검토할 수 밖에 없다”며 “시·군과 조율해 준공영제를 내년 1월부터 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