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17일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할 경우 14만 의사와 2만 의대생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며 "전국 의사들이 벌였던 2020년 파업 때보다 불행한 사태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시티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의사인력전문위원회’에서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책 관련 공식 입장을 밝히길 꺼려하던 기조에서 벗어나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의협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서울 용산 의협 회관에서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대응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 회장은 "정부와 일부 편향된 학자들은 의대 정원 증원만이 해결책인 양 제시하며 의료계와 아무런 논의 없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41대 집행부는 전원 사퇴할 각오로 강경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정부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있는 의대 정원을 2025년도 대학입시부터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언론보도가 쏟아지자 "정부가 의료계와의 약속을 저버렸다"며 총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의협 대의원회는 전날 성명에서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정치적 발상은 의료를 망가뜨리고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의대 정원 증원에 관한 불신 해결을 위해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력난을 겪는 필수의료 분야 중 하나인 소아청소년과 의사단체를 비롯해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 의료계 각종 단체들도 "의대 증원은 필수의료 붕괴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반발한 바 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이날 오전 "복지부 장관이 의료현장 전문가인 의사들과 상의 없이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 한다"며 조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모처럼 여야는 한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냈다. 의과대학이 없는 전라남도를 비롯해 각종 지방자치단체들도 의대 신솔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의료계는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태세다.
의협 회장 출신으로 미래의료포럼을 이끌고 있는 주수호 대표는 한 언론 매체에 기고한 칼럼에서 "칼자루는 저들이 아니라 우리가 쥐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자"며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의료 전공을 하지 말라는 정부의 강력한 주장으로 받아들이고, 필수의료를 포기하고 비급여 시장에 뛰어들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자"고 제안했다. 의협은 이날 회의에서 대응 계획을 구체화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 산하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장과 대한전공의협의회, 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주로 대학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의 파업 동참 여부도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공산이 크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alglasse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