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7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의대정원 확보가 ‘공공의대 신설·지역의사제 도입’과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의장은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은 지난 2006년 3058명으로 고정된 이후 단 한 명도 늘지 않았다”며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3.7명에 비해 부족한 2.5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소아과·산부인과·흉부외과·응급실 의사는 절대적으로 부족해 지역에 우수 의사와 병원이 없어 새벽마다 고속열차를 타고 상경한다”며 “그에 비해 성형외과와 피부과 의사는 갈수록 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단순히 의사 수만 늘어서는 안 된다”며 “의대정원 확대는 공공의대인 ‘국립의료보건대학’의 설치와 지역의사제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의료보건전문대 설치와 지역의사제는 입법을 통해 도입해야 한다”며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이 함께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수도권 쏠림 심화와 미용·성형의사만 늘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선 “이미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 복지위·교육위에 계류되어 있다”며 여야가 모두 찬성하는 만큼 더 좋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협의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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