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재수사 때 부실 수사가 확인되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12일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코나아이 특혜 의혹과 경기도청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부실 수사 정황이 드러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수사팀에서 고의로 부실 수사를 했다고 판단되면 사후 수사감찰 등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코나아이 특혜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용사인 코나아이 측에 낙전수입 등 추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진행됐으나 경찰은 지난해 9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올해 2월 검찰은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며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과거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에게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고 작년 9월 불송치했다.
그러자 해당 사건의 공익제보자인 전 경기도 공무원 A씨는 이 대표가 부인의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 또는 묵인했다고 주장하며 공직자 부패행위로 권익위에 올해 8월 신고했다.
권익위는 이달 10일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이 이뤄진 기간과 지속성, 비전형적인 사용 행태와 특이성 등을 비춰볼 때 신고자의 진술처럼 이 전 대표가 그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넘겼다.
조 의원이 이를 두고 "경찰과 권익위가 내린 결론이 전혀 다르다"고 지적하자 윤 청장은 "당시 저희 수사팀에서는 공익제보자 진술뿐 아니라 압수수색, 통신수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도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에서 그 당시 신뢰 관계를 구축해 충분한 진술을 확보했다"며 "재수사도 법과 원칙 따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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