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했지만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 이후 정식 임용되지 않아 대기 중인 인원이 수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9급 공무원인 이들은 길게는 1년 동안 공무원 자리가 나오길 기다리며 아르바이트나 실무수습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공무원 임용대기자 현황’에 따르면 이달 14일 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대기자는 전국 시·도와 시·군·구를 합쳐 2857명으로 집계됐다.
급수 기준으로는 7급이 288명, 9급 임용대기자는 7급의 9배가 넘는 2629명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858명으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645명), 경기(434명), 대구(318명), 광주(158명), 인천(140명), 전북(86명), 울산(75명), 충복(73명), 경남(38명), 전남(32명)이 뒤를 이었다.
용 의원은 합격자 임용대기가 생기는 이유로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을 지목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 당시 향후 5년간 공무원 인력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국가재정 부담과 행정 비효율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 계속 늘어오던 공무원 충원은 지난해를 기점으로 중단된 상태다.
여기에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줄어들면서 휴직했던 공무원들 복직이 이어지자 신규 공무원들의 임용 여지가 더욱 줄었다는 분석이다.
현행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최대 1년을 기다리면 자동으로 임용되지만, 이 기간 대기자는 별도의 생계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대기자 중에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거나 기다리다 지쳐 임용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턴공무원’이라는 실무수습 제도가 있지만 생계 수단을 대체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무수습직원은 공무원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 1호봉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도록 정해져 있다.
올해 공무원봉급표 기준 7급은 월 196만2300원, 9급은 월 177만80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월 209시간 기준 201만580원)에도 못 미친다. 이마저도 교육훈련기간에는 80%만 지급된다. 임용대기자(2857명) 중 실무수습을 밟고 있는 인원은 686명으로 전체의 25%를 밑도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무원 동결 방침에 따라 지방공무원은 물론 중앙부처와 교육현장에서도 임용대기자 적체가 심각해진 상황”이라며 “길게는 1년간 이렇다 할 생계수단 없이 기다려야 하는 만큼 임용대기자의 불안감 해소와 조기 임용을 위한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공무원 정원을 확대하지 않는 이상 단숨에 임용대기자 적체를 해소하긴 어렵고 정원 변동 원인도 많아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은 이해되나 난제라 해서 방치해선 안 될 문제”라면서 “임용 전 실무수습 처우 개선, 사전 교육연수 프로그램 확대, 주기적 안내 강화 등 임용대기자의 불안감을 덜어줄 특단의 대책부터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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