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재송부 기한 6일 하루 앞두고 요청

국회 합의 불발시 보고서 없이 임명 방침

국방부 국감일인 이달 10일 이전 임명 계획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2023 세계한인회장대회 및 제17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국회에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윤 대통령이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오는 6일까지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신 후보자에 대해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은 부적격 의견을 고수했다. 결국 국회 국방위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었던 4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신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정부에 송부해야 한다. 마감일인 전날까지 송부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은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 내 인사청문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이번에도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하지 않으면 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10일 열리는 만큼 그 전에 후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전해졌다. 국감에서 야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공세가 예상되는 만큼 이종섭 현 국방부 장관을 국정감사에 출석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퇴임하는 이 장관은 향후에도 윤석열 정부의 국방 안보 철학 이행을 위한 역할이 주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신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되는 18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