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9월 8일 전술핵공격잠수함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기형적인 형태로 성능과 효용성 논란을 빚고 있지만 북한이 ‘핵 보유국 굳히기’ 시도에 적극 나서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일에는 북한 원자력공업성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는 불가역적인 것으로 되였으며 이는 그 누가 부정한다고 하여 달리 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파키스탄·인도·이스라엘과 같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밖에서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요구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26∼27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핵무력을 ‘헌법화’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명기하는 안건을 채택했다. 이는 절대 비핵화하지 않고 핵보유를 영구화하겠다는 의미로, 기존 북한 헌법 서문에 담긴 ‘핵보유국’이라는 표현에서 더 나아가 무기 개발의 목표와 방향성을 비교적 상세하게 명문화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핵무력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하고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를 공표하면서 언제든지 ‘핵선제 타격’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올해는 핵무력 발전정책을 영구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비핵화 문제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속내를 나타났다는 점에서 사실상 한반도 비핵화는 물건너 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주목해야 할 점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핵무기 사용은 피할 수 없는 시나리오’라는 점이다. 미국도 이 같은 사실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
미 “北 전쟁 초기 단계 핵사용 가능성” 인정
미국 국방부가 9년 만에 업데이트한 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전략에서 북한을 지속적인 위협으로 지목했다. 지난 9월 28일(현지 시간) 미 국방부 공개한 ‘2023 WMD 대응 전략’ 보고서에도 이를 언급하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전력을 우선시 해왔다며 북한의 역량 개발은 북한이 물리적 충돌의 어느 단계에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이는 북한이 유사시 정권 붕괴라는 마지막 단계 뿐만 아니라 전쟁 초기 단계에서도 언제든 핵을 쏠 수 있는 의미로 읽힌다. 미 국방부 공식 보고서가 이런 식의 평가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작년 핵 무력 사용 정책을 법제화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를 통해 북한이 “자체 선언한 핵보유국 지위를 재확인하고, 핵 사용 조건을 정립했으며, 비핵화를 거부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 본토와 역내 동맹 및 파트너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동식 단거리, 중거리와 대륙간 핵 역량을 개발해 배치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 본토도 북한의 핵무기 사용으로 타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보고서 역시 미국 본토를 겨냥한 이런 위협에 맞서 방어 역량을 구축하고, 재래식 전력, 핵무기와 미사일 방어 등을 동원해 공격을 억제하는 전략을 수립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잠수함 전력을 지속 보강하면 향후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 최대 200발을 잠수함에서 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는 하지만, 북한이 독자적으로 각종 첨단 무기를 발전시켜 온 전력이 있어 간과해서 안되고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2일 오스트리아 민간연구기관 오픈뉴클리어네트워크(ONN)가 발표한 ‘북한 해상 기반 핵전력의 확장’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현재 보유한 로미오급 잠수함을 모두 성공적으로 개조할 경우 핵 탑재 미사일 최대 200발을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게 된다. ONN은 북한이 현재 로미오급 약 20척을 보유했다면서, 향후 10년간 매년 2척을 김군옥영웅함처럼 개조해 나가는 상황을 가정해 최대 발사 가능치를 예상했다.
북한은 지난 9월 6일 ‘김군옥영웅함’이라는 신형 잠수함을 공개했다. 이는 로미오급에 미사일이 나갈 수 있는 수직 발사관 10개를 갖추는 식으로 확장 개조한 형태로 평가됐다.
“10년 후 핵미사일 200발 쏠게 될 수도”
그러나 북한이 매년 2척을 개조할 수 있을지, 개조에 성공하더라도 제대로 운용할 수 있을지를 놓고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다. 미국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신형 잠수함(김군옥영웅함)은 2019년 김정은이 공장을 방문하면서 알려졌는데 개조하기까지 4년이 걸렸다”며 개조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운용 가능성 전망도 부정적 시각이 대체적인 평가다. 수직 발사관 설치를 위해 잠수함을 기형적으로 잡아 늘인 격으로, 운항 성능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무엇보다 로미오급 선체의 가운데 함교 부분을 늘려 수직 발사관을 삽입한 형태로 분석되는 김군옥영웅함은 시험 항해에서 비정상적 운항 모습이 군에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연장선에서 합참은 북한이 전술핵공격잠수함이라는 주장에 대해 평가절하 하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설령 항해와 잠항에 성공하더라도 미사일 발사는 실패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로미오급은 30년 이상 오래된 것으로 좋은 상태가 아니라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미사일 발사까지 북한이 해낸다고 가정해도 소음이 큰 구식 디젤 엔진을 그대로 쓰는 특성상 한미 해군에 쉽게 추적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김군옥영웅함 형태의 잠수함을 ‘연안 수중 발사대’ 방식의 플랫폼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이 경우 ‘언제 어디서 쏠지 모른다’는 잠수함 고유의 강점을 북한 스스로 포기하는 셈으로, 한미 당국 입장에서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평가절하 하는 건 이 같은 이유다.
이 같은 여러 한계에도 북한이 탄도미사일 잠수함에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북러 협상에 진전이 이뤄지면 핵 추진 잠수함까지 만들 수 있어 경계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제언도 있다. 실제 북한은 탄도미사일 개발을 금지하고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설정한 겹겹의 제제 망을 뚫고 각종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은 물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까지 성공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전략포럼에서 북한이 새로운 군사 역량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예상한 것보다 더 크고 빠르게 성공했다”며 “북한의 문제 해결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경고했다.
앞서 북한이 지난 3월 28일 소형 전술핵탄두라고 주장하는 실물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핵탄두의 명칭이 ‘화산-31’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그동안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주장해왔지만, 소형 핵탄두의 실물과 명칭을 직접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공개한 핵탄두는 직경 40~50㎝, 길이 90㎝ 가량으로 추정된다. 크기만 놓고 보면 북한이 주장해왔던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화산-31 위력은 ‘10~15Kt 범위’ 추정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과거 공개한 미러볼형(2016년 3월 공개)·장구형(2017년 9월 공개) 핵탄두의 크기를 줄여 작은 탄두 안에 장착하는데 성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북한이 과거 공개했던 미러볼과 장구형 핵탄두는 크기가 클 뿐 아니라 무게가 500~650㎏에 달해 이런 대형 탄두를 발사하기 위해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장거리 미사일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공개한 작고 가벼운 탄두는 다양한 투발 수단에 탑재할 수 있어 공격의 양상은 완전히 달라진다. 특히 고체연료 엔진일 경우 별도의 발사 준비 과정을 생략하고 상대적으로 제작 비용이 적고 탐지·요격이 어려운 수단을 통해 한반도 전역에 동시다발적 핵공격을 가할 수 있는 탓에 한미 당국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협이 될 수 밖에 없다.
공개한 탄두는 북한이 만들 수 있는 최소 사이즈 내폭평 핵탄두로, 폭발력은 최대 20㏏(킬로톤·1㏏는 TNT 1000t 폭발력)에 달할 것 추정된다. 20㏏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과 맞먹는 파괴력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탄두와 투발 수단을 동시에 노출한 것은 이러한 파괴력의 전술핵을 다양한 수단을 통해 남한 전역에 무차별적으로 쏠 수 있다는 협박의 메시지로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처럼 북한이 전략핵잠수함 소형 핵탄두 운용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자체적인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 같은 행보에도 대해, 한미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 진전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등에 탑재할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절하 하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이 얘기하는 전술유도무기 체계 몇 가지에 탑재 가능하다고는 보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전술핵탄두의 공개가 7차 핵실험의 예고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의 입장에선 공개한 전술핵탄두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증명하기 위해선 7차 핵실험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도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불가피하다는 데는 시각을 보였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대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을 향해 가용한 모든 군사 수단을 동원해 위기를 고조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과거처럼 핵도발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것’보다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급하게 무모한 핵실험을 벌이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소형 핵탄두 위력 확인…7차 핵실험 할 듯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외신과 인터뷰에서 “김정은은 그동안 (한국, 미국과의) 충돌 시 전술핵을 사용하거나 전쟁 초기에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공언해 왔다”며 “이러 상황에서 북한이 화산 31을 공개하며 충돌 시 전술핵을 사용할 역량을 보유했다고 과시한 점에서 이를 증명하기 위한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도 “초기에 직경 80cm였을 것으로 추정되던 핵탄두가 이후 60cm로 줄어든 데 이어 이번에 약 40cm가 됐다며, 북한이 진행한 실험 횟수와 경험을 고려하면 믿을 만하다”며 “북한이 공개한 사진 속 전략핵탄두가 실제 작동할 수 있는지 아니면 모형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핵탄두의 정확한 위력을 확인하기 위해 (제7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처럼 북 핵미사일 위협이 급속도로 고도화해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우리도 자체적인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통해 ‘워싱턴 선언’과 ‘캠프 데이비드 선언’으로 한미동맹과 확장억제, 한미일 안보협력 등이 강화됐지만, 협상과 압박 수준에서 그치고 있어 북한의 핵 억제에 대한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김정은은 사회주의국가로 남아 있는 한 영원히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협상과 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시키겠다는 미 행정부와 한국 정부의 입장은 비현실적 측면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정 실장은 특히 “국제정세가 악화돼 일본이 핵무장 결단을 내릴 때 우리가 따라가지 못해 결국 동북아에서 한국만 비핵국가로 남는 최악의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한국 정부가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대미 설득을 통해 반드시 조기에 일본과 같은 수준의 핵 잠재력부터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후의 보루’로서 우리의 독자적인 핵무장 잠재력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핵을 포함한 군사력 확보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핵무장 등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필요
북 핵·미사일 도발과 위협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시간이 문제지 북한이 기형적이지만 수직발사기 10기를 장착한 전술핵공격 잠수함 공개는 북 체제 속성상 언젠가는 현실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라도 미국을 설득해야 이를 해결할 실효성 높은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즉각적인 핵무장은 어렵다면 일본 수준의 핵무장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 첫 수순으로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확보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경우 우리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언급하기도 해 핵무장론이 부각되기도 했다. 안타깝게도 현 정부 최악의 경우가 아닌 이상 당분간은 확장억제 강화에 방점을 둔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북핵 고도화에 가속이 붙고 있어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핵무장 잠재력 확보는 농축·재처리 기술과 직결된다. 재처리는 사용후핵연료 저장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농축·재처리 제한을 풀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용 핵연료(20% 저농축우라늄) 확보 등을 위해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수적이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미국은 호주에 예외적으로 원자력잠수함 도입을 허용했다. 이를 지렛대로 삼아 원자력잠수함 건조의 물꼬를 튼다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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