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의 지하가구 중 6.3%만이 지상으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전체 지하가구 4966가구 중 4.8%(239가구)만이 이주를 완료했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LH 전세·매입임대의 반지하 가구 현황'에 따르면 수도권 LH 전세·매입임대 지하층 8379가구 중 538가구(6.3%)만이 지상층으로 이주했다.
세부 이주 완료 현황을 보면 매입임대의 경우 지하층 1801가구 중 369가구(20.5%)가 지상층으로 이주했으나 전세임대는 지하층 6778가구 중 169가구(2.5%)만이 이주를 완료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하층 전세임대의 지상 이주는 서울의 경우 4250가구 중 131가구, 경기는 2213가구 중 36가구, 인천은 315가구 중 2가구로 나타났다. 매입임대는 서울 716가구 중 108가구, 경기 800가구 중 195가구, 인천 285가구 중 66가구였다.
김 의원은 "지하층 가구는 침수와 홍수 등 자연재해 뿐 아니라 좋지 않은 주거환경에 항시 노출돼 있는 상태"라며 "지상층 상향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전세임대의 경우 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국토부와 LH의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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