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 불법 유통 막자"…충청호남강원제주 '저작권 경찰' 추가

4개 권역 추가로 전국화

사이버수사대 소속 투입

경찰청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충청·호남·강원·제주 등 4개 권역에 '저작권 전문 경찰'을 추가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양 기관은 2018년부터 저작권 침해 합동단속으로 저작권 침해 사범 단속을 공조해 온 바 있다.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수도권과 영남권에는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활동하고 있다.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전국 4개 권역에 저작권 전문경찰이 추가 지정되면서 저작권 침해 수사나 상담이 전국에서 가능해졌다.

이들은 콘텐츠 헤비업로더와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한 경험이 있는 대전·광주·강원·제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수사관으로 구성됐다.



이들 수사관은 사안별로 상담이나 형사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도 한다.

이들은 지난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 제도와 판례, 디지털포렌식 기술 활용방안 등 이 분야 직무교육을 이수했다.

정부 관계자는 "저작권 전문 경찰 지정과 운영을 계기로 저작권 보호에 신속하게 앞장서고 K-콘텐츠 불법유통 등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