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업이 최소 1~2년 가량 지연될 것으로 보이면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2021년 첫 사전청약을 실시할 때만 해도 빠르면 2025년 최초 입주가 예정됐었는데 2년이나 늦어지면 내집 마련 계획에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사업비도 증가해 청약 당첨자의 비용 부담도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달 말 발표되는 주택 공급 대책에 3기 신도시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사전청약으로 공급된 3기 신도시 물량은 1만6111가구다. 전체 3기 신도시 약 30만 가구의 5.4% 수준이다. 2021년에는 인천계양, 남양주왕숙2, 하남교산, 고양창릉 등에서 9732가구, 2022년에는 남양주왕숙 등에서 5447가구, 올해는 6월 남양주왕숙에서 932가구를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실시했다. 연말까지 하남교산, 부천대장 등 3306가구에 대해 추가로 사전청약을 받는다.
사전청약은 본청약 1~2년 전에 청약을 진행하는 제도로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주택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본청약시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우선권을 갖는다.
하지만 3기 신도시의 경우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 토지보상, 조성공사 착공이 지연돼 입주 예정 시기도 1~2년 가량 밀릴 것으로 보이는 데다 본청약 일정도 아직 정해지지 않아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인천계양은 당초 2025년 최초 입주가 예정됐으나 현재는 빨라야 2026년 상반기로 전망된다. 경기 남양주왕숙·왕숙2,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다른 3기 신도시들도 2025년에서 2027년쯤으로 미뤄졌다.
인천계양이 지난해 11월 조성공사 착공에 들어갔고 남양주왕숙이 첫 삽을 뜬 상태지만 나머지 지구는 착공을 못하고 있다. 고양창릉과 안산장상은 토지보상 절차도 끝나지 않았다. 현재 토지보상률(금액기준)은 고양창릉이 80%, 안산장상이 64% 수준이다. 2022년 11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광명시흥은 토지보상 절차에 착수하지도 못했다. 여기에 3기 신도시 사업을 담당하는 LH가 철근 누락 사태 이후 일부 용역 발주를 중단했고 공사비 상승 등의 여파로 추가로 일정이 더 지연될 수도 있다.
2021년 3기 신도시에 사전청약을 한 A씨는 “2025년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전세 계약을 1번 정도만 갱신하면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2년이나 밀리면 전세로 더 살아야 해 골치가 아프다”며 “그냥 민간 아파트 청약에 지원하는 것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사전청약 모집공고를 보면 사업성 악화 등으로 취소시에는 수분양자들이 책임을 떠 안는 구조”라며 “3기 신도시가 연기되면 사업비가 더욱 증가하고 이는 본 청약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사전청약자에게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3기 신도시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민간에서 공급이 막히는데 공공마저 차질을 빚으면 주택난이 가중될 수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조성공사 착공이 들어간 부지라면 사전청약이 아닌 본청약을 적극 시작해 사업 속도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 등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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