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5포(국민·민생·성장·평화·미래 포기) 예산’으로 규정하며 “예산 총지출 증가액을 6% 이상으로 늘려서 다시 국회에 제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의 내년도 예산에 대해 “국민 포기·민생 포기·성장 포기·평화 포기·미래 포기, ‘5포 예산’으로 규정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가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경기 부진과 세수 부족 그리고 지출 감소, 경기 악화, 성장 잠재력 훼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있다”며 “위기 극복의 처방을 보여주지 못하는 정부와 국민의힘의 경제 실력에 정말 나라 살림을 맡겨도 되는 것인지 국민들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수 회복과 투자 회복, 성장 회복의 3대 목표를 갖고 국민 삶을 지키는 사람 중심의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1993년 일본 정부는 러시아를 상대로 방사성 폐기물 방류는 이웃 국가는 물론 세계적으로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논리로 런던 협약을 통해 러시아 해양투기를 저지시켰다”며 “이를 근거로 우리 정부도 일본 정부와 국제사회에 강경한 자세로 문제 제기를 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런던 협약은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는 강력한 국제사회의 합의”라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 실효적 대안을 외면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입장을 국익에 반하게 지켜나간다면 국민에 대한 배반”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한 존중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단순히 교권을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 존엄성을 지키는 날로 존중한다”며 “일선 선생님에게 교육부가 중징계 엄포를 놓으면서 합법적 선생님들의 추모집회를 압박하는 것은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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