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 …한동훈 "관련시설 점검하라"

법무부 “우리나라 사형제 존속…시설 점검은 통상 임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형 집행’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시설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주 서울구치소·부산구치소·대구교도소·대전교도소 등 사형 집행시설을 보유한 4개 교정기관에 관련 시설을 제대로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의 지시는 최근 신림동 성폭행 살인, 서현역 칼부림 등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사형제가 존속되고 있어 시설 점검은 통상 임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 출석해 사형 집행에 대해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다”며 신중론을 편 바 있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적으로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