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사드 고의지연' 내달 실지감사 전망

'3불 1한' 한중 협의도 조사

감사원 전경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 기지 정상화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다음 달 실지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감사원에 따르면 특별조사국 특별조사1과는 이달 초부터 국방부·외교부 등에 감사관들을 보내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사전 자료 수집을 마치면 실지 감사에 들어가게 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절차상·일정상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감사원에 이와 관련한 공익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 배치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이 지연된 이유, 사드 전자파 및 저주파 소음 등의 측정 결과 공개 기피 여부, 사드 관련 문서의 의도적 파기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청구했다. 또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3불(不)과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에 대한 운용을 제한한다는 1한(限) 합의에 대해서도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3불 1한’과 관련해 2017년에 발표된 한중 관계 개선 양국 간 협의의 전후 상황을 살펴보기로 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주무 부처인 환경부도 조사 대상에 넣을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