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건전재정’을 수차례 강조했다. 총선을 7개월 앞둔 상황이지만 ‘선심성 매표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뜻도 확고히 했다. 외교·역사 인식에 이어 재정 운용에서도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드러낸 것이다. 역대 총선 직전 연도 중 가장 낮은 예산 증가율을 보인 점이 특히 두드러진다.
윤 대통령은 29일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용에 국가채무가 400조 원 늘고 지난해 최초 1000조 원을 돌파했다”며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해 국가채무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됐다”고 밝혔다. 전날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전 정부에 대해 “뜯어보면 전부 회계가 분식이고 나라가 거덜 나기 직전이었다”고 말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윤 대통령이 재정과 관련해 연일 전 정권 때리기에 나선 것은 완전히 달라질 재정 운용의 방향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선심성 예산이나 이권 카르텔 보조금을 삭감하고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더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이권 카르텔은 공적 이익이 아닌 사적 이익을 대변하는 노조·시민단체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평가된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회계를 보면 기업이 보이고 예산을 보면 정부가 보인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정부의 예산, 지난해 예산과도 비교해 정책 우선순위의 변화, 정부 기조의 변화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앞서 국무위원들에게도 “우리나라는 골프로 치면 250m·300m씩 장타를 칠 수 있는 실력이 있는데 방향이 잘못되면 결국 아웃오브바운즈(OB)밖에 더 나겠느냐”며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 방향의 중요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평가된다.
달라질 재정 운용 방향은 △진정한 약자 복지의 실현△국방·법치 강화△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3대 핵심 분야에 집중된다. 실제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는 21만 3000원 인상된다. 지난 정부 5년의 인상 규모(19만 6000원)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어르신 일자리도 기존보다 14만 7000개 늘어난다. 국가 홍수 대응 체계 전면 개편에는 6조 3000억 원을 투입한다. 군 장교와 부사관의 복무 장려금은 내년 1200만 원과 1000만 원으로 2배 올린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간부위원과의 통일대화’에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들은 허위 조작, 선전 선동으로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려는 심리전을 일삼고 있으며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게 바로 공산 전체주의의 생존 방식으로 인접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발전하면 사기적 이념에 입각한 공산 전체주의가 존속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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