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구조에 대해 근본적인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국토부가 LH 전관 관련 이권 카르텔 혁파 및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원 장관이 직접 LH의 사업 일부를 떼어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원 장관은 28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LH의 덩치가 커지면서 많은 업무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 만큼 강도 높은 외부 수술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떤 부분은 민간보다 턱없는 전문성과 실력을 가지고 민간 위에 감독하며 군림하고 있고, 어떤 부분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업무를 떠안으면서 부담이 커졌다”며 “어떻게 체질을 개선할지 들여다보고 있고 검토가 이미 많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LH가 맡은 신도시 개발, 주거 복지, 산업단지 개발 등에 대한 사업 구조 재편과 인력 재배치, 구성원들의 업무 태도에 대한 강도 높은 체질 개선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전관 문제에 대해서는 LH뿐 아니라 국토부에도 과감하게 메스를 대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국토부 자체에 더 강도 높은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며 “도로·한국철도공사, 항공·공항공사 등 국토부와 산하 기관에 스스로 매를 들고 고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서는 “처분이 확정돼 (GS건설이) 소송을 하는 것은 법에서 보장하는 기업 측의 방어 수단이라 그것까지 박탈할 수는 없다”며 “대신 과태료 전환이 되지 않도록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라 건설 현장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 역할은 집값의 방향성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변동 폭을 줄여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공급 축소로 가격이 급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국민들이 속단하지 않도록 미세 조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개 방침도 밝혔다. 그는 “정쟁에서만 분리된다면 오늘부터라도 당장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라며 “가급적 가장 이른 시일 내에 전문가, 양평 주민과 이용객들의 의견을 반영해 정상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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