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첨단산업 패권 전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산업의 버팀목인 반도체의 첨단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제2 K칩스법(반도체특별법)’ 발의가 추진되고 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첨단 기술 기업이 해외 사업장에서 외국 정부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 등을 받을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보호 조치하는 내용을 담은 ‘K칩스법 시즌2’ 입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전략 기술 유출을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하는 특례 조항도 마련된다.
이번 입법안은 첨단 전략 기업의 현실적 애로 사항을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육성을 목표로 공업용수·전력 등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특화단지와 인접한 지자체에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우선 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2024년 일몰 예정인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도 6년 연장된다.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중고 장비 구입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K칩스법 시즌2가 조속히 처리돼야 핵심 기술의 유출을 막고 국내 반도체 투자도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올해 3월 통과된 K칩스법처럼 거대 야당의 몽니로 7개월이나 표류하다 처리돼 골든타임을 놓쳤던 전철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최근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세계 1위 삼성전자조차 올 상반기 9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혹한기에 시달리고 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업황 악화로 올해 설비투자 규모를 지난해 대비 절반으로 축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꼭 풀어야 하는 킬러 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며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15%의 설비투자 기본 세액공제율로 25%의 혜택을 받는 미국·대만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미국·일본·대만 등 글로벌 경쟁국들은 이민 관련법을 고치면서 전략산업 인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한국은 취업이 보장된 반도체 관련 학과들조차 우수 인재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K칩스법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 입법으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반도체 패권 다툼에서 압도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여야는 전략산업 지원에 대해서는 당리당략을 떠나 초당적 협력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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