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행을 거듭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잼버리) 대회 관련 경찰에 접수된 범죄는 성범죄 5건을 포함 모두 18건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21일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잼버리 관련 사건은 18건으로, 강제추행 4건과 강간 1건 등 성범죄 5건, 건조물침입 3건, 절도·폭행은 5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과실치상·공연음란·아동복지법 위반·응급의료법 위반·직무유기 사건도 1건씩이었다. 이들 사건은 잼버리에 참가한 스카우트 대원이 피해자인 경우까지 포함한다. 강간 사건은 한 잼버리 여성 대원이 옷을 입지 않고 자는 것을 목격한 다른 대원이 성폭행 사건으로 판단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여성 대원이 성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오인신고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 2일 새만금 야영장의 여자 샤워실에 들어가 논란을 빚은 태국 남성 지도자는 건조물침입 협의로 송치됐다. 지난 13일에는 광주에서 한 숙박업소 업주가 독일인 20대 여성 대원의 방에 들어가는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 9일 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청소년 대원 3명이 생필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다가 적발됐고 14일에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몰에서 유럽 국적 미성년 대원 3명이 바지와 양말 등을 훔치다가 붙잡혔다.
고발 사건도 여러 건 수사 중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잼버리 관리 책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직무유기 등 혐의로 지난 16일 고발당했다. 이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
잼버리 대원들이 숙소에서 철수하는 과정에서 구급차로 짐을 옮겨준 데 대해 한 시민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소방 지휘 책임자를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경찰은 서울 신림동과 경기 성남시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4∼18일 보름간 특별치안활동으로 흉기 관련 범죄 227건을 적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서면 기자간담회에서 이 기간 범죄 우려가 큰 다중밀집장소 4만7260개소를 순찰해 이같은 성과를 냈다면서 이 가운데 20건은 살인미수·예비 혐의를, 113건은 특수상해·협박·폭행 등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거자 중 46명이 특수상해·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됐다. 단순히 흉기를 가지고 다니다 검문검색 등으로 적발된 93명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마무리됐다.
또 특별치안활동으로 같은 기간 정신질환자 총 640명이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해 경찰에 의해 정신병원에 응급입원됐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경찰과 의사의 동의를 받아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시킬 수 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와 관련해 감사원 등에서 35건을 수사 의뢰받아 관할 시도경찰청에서 입건 전 조사(내사) 또는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특별 단속으로 올 6월부터 전국에서 모두 126건, 339명(구속 2명)을 검거했다. 내사 중인 사건까지 포함하면 모두 367건, 1094명이다.
부정수급액 87억8000만 원을 적발해 11억5000만원을 몰수·추징 보전하고 담당 기관에 통보해 환수 등을 요청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특별단속은 올해 연말까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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