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문제는 안보의 문제입니다. 북한의 전체주의적 인권 탄압이 없다면 핵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북핵에 대한 이런 종합적인 실상을 국제 사회가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황준국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대사는 1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유엔대표부에서 간담회를 열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은 앞서 지난 10일 유엔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회의를 개최하자고 요청한 바 있다.
현재 중국은 반대 입장이다. 중국 유엔대표부 대변인은 이날 “안보리의 의무는 인권이 아닌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라며 “인권에 관한 회의는 안보리 권한 밖의 일”이라고 거부했다.
황 대사는 이 같은 일부 국가의 반대 논리에 대해 “북한의 인권 문제는 북핵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연결돼 있는 의제”라고 반박했다. ICBM 발사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최근 1년 반 사이 12번의 발사 실험을 할 수 있는 배경에는 자원을 무기 개발에 전용할 수 있도록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통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황 대사는 “여기에 북한 내 정치범 강제 노동은 물론이고 해외에서 북한 주민의 이동의 자유를 빼앗고 건설업이나 정보기술(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취업을 시킨 후 임금의 90%를 가져가고 있다”며 “인권 통제를 통해 무기개발 자금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리 회의의 개최 여부는 17일 이사국 15개국의 절차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거부권과 상관없이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으로 채택돼 당일 논의가 이뤄진다. 이 경우 2017년 12월 이후 약 6년 만의 북한 인권 관련 안보리 회의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이미 개최 요건인 9표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글·사진(뉴욕)=김흥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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