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관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15일 지시했다.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로 LH와 전관 업체 간 카르텔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관 업체의 LH 용역 수주가 지속되자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파라과이의 페냐 팔라시오스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현지를 방문 중인 원 장관이 이날 LH 전관업체와의 용역 계약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LH 전관 카르텔 관련)국민의 비판을 받는 가운데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관행대로 용역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LH는 전관이 근무하는 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고, 국토부는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LH 전관과 관련한 이권 카르텔 해소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기존 용역 절차 진행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LH는 지난달 30일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철근 누락 단지 명단을 공개한 뒤 보름 동안 설계 용역 5건, 감리 용역 1건에 대한 입찰 결과를 내놨는데 6건의 설계·감리용역 모두 LH 전관업체가 따 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LH 전관 관련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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