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생 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에 적극 포함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각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사면 대상과 범위를 엄정하고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또 “80여만 명에 대한 행정제재 감면조치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정상적인 생업 활동의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했다”며 “경제회복을 위하여 경제인을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대법원 유죄 확정 석달 만에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됐다. 각종 특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복권됐다. '경제 살리기'에 특사의 방점이 찍히면서 기업인들도 대거 사면·복권돼 경영 현장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김 전 구청장을 비롯한 2천176명에 대해 15일자로 특사를 단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특사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를 통합하고 국력을 집중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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