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등 2176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 특별사면이다. 이번에는 형사범 특사·감형·복권 2127명을 비롯해 경제인 12명, 정치인 등 12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74명 등이 포함됐다. 이와 더불어 생계형 범죄 등에 대한 행정제재 특별감면(81만 1978명)도 병행됐다.
이번 사면의 키워드는 ‘경제 살리기’다. 그런 차원에서 박 회장과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이중근 전 부영그룹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경제인과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이 대거 포함됐다. 정치인 가운데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감찰반원으로 재직 중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이 사면됐다. 대통령실은 국민 화합을 위해 정치인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사면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면에 대해 “80만여 명에 대한 행정제재 감면조치를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정상적인 생업 활동의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특별사면이 국민이 모두 힘을 모아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제계는 이번 조치에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기업인들이 경영 일선에 복귀해 국민 경제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luesqua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