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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항명’ 혐의 해병대 前수사단장, 국방부 수사 거부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 외압 행사한 국방부 예하조직…공정한 수사 불가능”

고(故) 채수근 상병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입장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대령이 11일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했고, 수사의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며 군 검찰 소환조사를 거부했다.

박 대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 저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한다”며 “저는 정치도 모르고 정무적 판단도 알지 못한다. 다만 채수근 상병의 시신 앞에서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다짐했다”고 했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 대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방부 검찰단에서 2차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이어 “사건 발생 초기 윤석열 대통령께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셨다”며 “장례식장에서 여야 국회의원 및 국방부 장관마저도 유가족에게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여 엄정하게 처벌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는 모습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다”고 했다.

박 대령은 “제가 할 수 있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대면보고했다”며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 이에 수십 차례 해병대 사령관에게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건의드렸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경찰에 사건을 이첩한다는 사실을 이첩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고했고 그에 따라 적법하게 사건을 이첩했다”며 “제가 왜 오늘 이 자리까지 와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은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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