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재판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8일에 열린 재판을 파행시킨 김형태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와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과거 인연이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변 창립 멤버 중 한 명인 김 변호사는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받던 이 대표를 대리해 승소하고 그의 당선무효형을 막아낸 인물이다.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청과 산하기관으로부터 고문료와 소송 수임료 명목으로 3000만 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정식 수임료 대신 경기도 등에서 수임료를 대납 받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법조계가 김 변호사와 이 대표간의 인연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전 부지사의 ‘입’에 이 대표의 사법처리 가능성까지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최근 이 전 부지사는 검찰에 ‘이 대표(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한다는 것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전 부지사가 이 같은 진술을 재판에서도 유지하게 되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검찰은 재판에서 김 변호사의 진정성을 의심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가 “피고인으로부터 검찰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진술을 받았고, 해광 측도 증거에 대한 내용을 부인하겠다고 해서 증거 관련 의견을 제시한다”고 하자 검찰은 “피고인의 입장인지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당신이 변호사입니까?”라고 소리쳤고, 검찰은 “(덕수 측이) 진술 조서를 오로지 부인하는 ‘미션’을 받고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의심했다. “무슨 미션을 받았다고 하냐”고 따진 김 변호사는 몇 분 뒤 퇴정하고 사임했다.
법정에서 이 전 부지사의 변론을 하려던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에게 거절 당하기도 했다. 재판에서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해광 측이 ‘재판에 안 나가면 재판이 공전할 수 있으니 덕수 변호인단이 대신 출석해 달라’고 말해 고심 끝에 나왔다”고 밝혔지만 이 전 부지사는 해광의 도움을 받고 싶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김 변호사가 잠시 휴정을 요청하고 이 전 부지사와 10분여간 논의했지만 이 전 부지사는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
재판에서 김 변호사는 검찰과 입씨름을 벌이기도 했다. 해광의 변호를 고집하는 이 전 부지사를 향해 검찰 측이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통해서라도 다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주장하자 김 변호사는 “멀쩡하게 나온 변호사를 두고 국선변호인을 운운하는 것은 변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나를) 유령 취급하는 것이냐”고 분개했다.
재판 중 자리를 박차고 나간 김 변호사는 이날 재판부 기피신청서와 증거의견서도 제출했지만 이 전 부지사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모두 반려됐다. 변호인이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기피신청서와 증거의견서를 제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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