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묻지마 칼부림'에 "내년부터 전국민 정신건강 검진해야"

"2년주기 정신검진…확진시 의료비 90% 지원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현장을 찾아 용의자가 인도로 돌진해 시민에게 부상을 입힌 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최근 잇따른 ‘묻지마 흉기 난동’ 사고 예방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2년 주기 정신건강 검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 국민에 대한 정기적인 정신건강검진을 전면 도입하고 정신질환은 사회적 질환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에서 그는 서현역 등 최근 연이은 흉기난동 사고를 언급하며 “당정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강력한 처벌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한 2년 주기의 정신건강검진제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실시하는 정기 건강검진에 정신건강검진을 필수 검진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도입 시기도 바로 내년인 2024년부터, 2년에 1회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20~70세를 상대로 10년 주기의 정신건강검진이 시행되고 있지만 우울증 검사, 자살예방 수준에 그쳐 정신질환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기엔 부족함이 크다는 게 그의 시각이다.

안 의원은 또한 “정신질환으로 확진될 경우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사회적 해악이 우려되는 경우 강제 입원 권한은 지자체장이 아닌 전문가 위원회로 이관해 입원 필요성 여부를 전문가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지난 대선 당시에도 안 의원은 국민건강검진에 정신건강검진을 추가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가 차원의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안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가입자의 건강검진은 선진국에서도 과하다고 평가할 정도로 잘 돼 있는 제도”라며 “문제는 정신건강검진이다. 정신질환은 사회적 질환으로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