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2일 고위당정협회의를 긴급 소집해 마련한 ‘아파트 철근 부실시공 대책’은 건설 업계 이권 카르텔 혁파, 입주자들의 불안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전관으로 얽힌 업계의 부실 설계, 감리 봐주기 행태를 뿌리 뽑아 재발을 막고 이번 사태의 피해를 최대한 조기에 수습하려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서울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 부당한 하도급 거래 등을 직권 조사할 계획”이라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당부했는데 이 같은 척결령에 발맞춰 건설 업계 카르텔의 배후를 가려내기 위한 작업에 돌입한 것이다.
패닉에 빠진 입주민들의 불안을 달래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하자가 확인된 LH 15개 아파트 단지는 보강 공사를 신속 완료하고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책임자들을 처벌하기로 했다. 또한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쳐 만족할 만한 수준의 손해배상안을 마련하고 입주예정자에 대해서는 재당첨 제한이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LH는 파주 초롱꽃마을3단지 계약금 선납자에 대한 환불을 조치하는 등 일부 단지에 한해 보상책이 나왔는데 당정이 ‘계약해지권’을 약속하면서 계약을 마친 입주예정자들도 불이익 걱정 없이 출구를 찾을 수 있게 됐다.
민간이 준공 및 시공하는 아파트 전수조사는 이번 주 중 점검 세부계획을 확정하고 9월 말까지 점검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입법 조치도 병행된다.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건설산업기본법·사법경찰법·노동조합법 등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정조사 가능성도 열어뒀다. 여당은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태스크포스(TF)를 4일부터 가동해 당 차원의 진상 규명을 우선 진행하고 추후 부족함이 있을 경우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TF 위원장을 맡은 김 의원은 “철근이 빠진 것은 무량판 지하 주차장인데 무량판 공법이 (문재인 정권이었던) 2017년 이후 본격화됐다”며 “설계나 시공에 있어 경험적으로 부족해 이 부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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