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수호' 의지 번뜩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악성민원 법률대응 도교육청이 대신"

정당한 교육활동에도 소송하면 상응하는 책임도 경고

억울한 직위해제 교사 전수조사 "조속히 정상화할 것"

기자회견하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다가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교직자들의 법률대응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대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전날 유명 웹툰 작가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돼 직위 해제된 특수교육 교사를 전격적으로 복직시킨 데 이어

교원수호를 위해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임 교육감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선생님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최근 불거진 교권침해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소상히 밝혔다.

임 교육감은 “오늘 경기도교육청 소속 변호사, 일선 학교의 교권보호위원장을 맡고 있는 변호사, 법무 담당 사무관 등 총 20여 명이 모여 선생님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법률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며 “교육청은 최근 이슈가 된 유명 웹툰 작가의 발달 장애아들 학대 신고에 대응하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이것은 이번 일을 당하신 선생님 한 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실천하고 계신 모든 선생님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아동학대 등을 이유로 소위 ‘악성민원’이 들어왔을 때, 개인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해 교육청이 대신 기관적 대응을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사의 잘못이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법적 소송이 들어오면 교육청이 중심이 돼 대응하겠다”며 “만일 부당하고 부당하고 불합리한 소송행위가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엄중하게 하겠다”고 전했다.

임 교육감은 이와 함께 억울한 이유로 직위해제된 교사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했다고 알리면서 “결과가 취합되는 대로 해당 교육지원청과 협조해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