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가 증가하면서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제공하는 교원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도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9월에 관련 예산이 소진돼 서비스가 한시적으로 중단됐을 정도고 올해도 이 같은 분위기가 지속돼 공제회 측이 예산 확대에 나섰다.
1일 교직원공제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교원 심리상담 복지 서비스인 ‘더케이(The-K) 마음쉼’ 이용 건수는 871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이용 건수(1만 3640건)의 64%에 달한다.
교직원공제회가 2019년 7월에 개시한 ‘The-K 마음쉼’은 전국 초중고 및 대학 교직원 회원에게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로 교권 침해를 비롯해 대인 관계, 직무 스트레스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심리상담 서비스는 2년간 최대 5회까지 무료 제공되며 대면·화상·전화 등으로 진행된다.
The-K 마음쉼 서비스 이용 건수는 △2020년 1만 417건 △2021년 1만 3489건 △2022년 1만 3640건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특히 지난해는 이용 건수가 급증하며 9월에 관련 예산이 소진돼 서비스를 한시 중단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증가세를 고려하면 서비스를 지속했을 경우 1만 5000건에서 2만 건까지 이용 건수가 늘어났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증가세는 최근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례로 드러난 교권 침해 문제 등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권 침해 심의 건수는 2020년 1197건에서 지난해 3035건으로 크게 늘었다. 교직원공제회 관계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최근 화두에 오른 교권 침해가 이용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이용자가 늘자 교직원공제회는 해당 서비스 예산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교직원공제회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부터 마음쉼 서비스 예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교직원공제회는 2017년 자회사인 더케이손해보험(현 하나손해보험)을 통해 ‘교권침해보험(특약 선택)’을 출시하기도 했다. 2020년 6월 하나금융지주가 교직원공제회로부터 더케이손해보험을 인수한 뒤 하나손해보험이 해당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교직원공제회와 하나손해보험에 따르면 2018년 1477명이었던 교권 침해 특약 가입 교사는 올해 1~6월에만 8000명을 웃돌 정도로 크게 늘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의 인권도 공허한 이야기가 되고 만다”며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고시를 제정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 ‘교권보호종합대책’을 발표해 지도 가이드라인과 악성 민원 대응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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