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정부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개편된 물 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한다. 다만 야권이 요구하는 ‘수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기존 예산 내에서 충분히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8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재난 대응 체계 개편 및 농축산물 피해 지원, 수급 안정 방안을 결정했다. 당정은 우선 이번 수해로 농가가 큰 타격을 입은 점을 감안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지원 및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재해 발생 시 지급되는 복구비로는 피해 회복에 한계가 있는 만큼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원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분야별 지원 액수 등은 다음 주 중대본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농가별 피해 규모도 조사해 다음 달 이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당정은 수해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닭고기·상추·배추·무 등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육계 종란 수입 및 배추·무 비축 물량 방출 등으로 공급량을 늘리고 소비자에 대한 할인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13개 지역에 대해서는 재난 복구 비용을 신속히 지원하고 중앙 합동 조사를 마무리 지은 뒤 피해 지역을 추가로 선포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다음 달까지 재난 대응 시스템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재난 담당 공무원의 대응력과 유관기관 간 소통·보고 체계 향상, 하천·댐 등 치수 기능 강화, 극한 호우에 대응한 산사태 예방, 지하 차도 인명 피해 재발 방지 등 종합적인 대책이 담길 예정이다. 당정은 수해 복구 여야 TF를 통해 수해 예방, 피해 복구 관련 법안들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결과 브리핑에서 “당은 이번 수해로 이재민들이 주택·농작물 등 주거, 생계 수단을 상실한 점을 고려해 기존 재난지원금 대비 대폭 증액된 실질적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또 지난 정부에서 개편된 물 관리 시스템이 폭우 대응에 한계를 드러냈음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재검토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야권이 주장하는 추경에 대해서는 “당과 정부는 추경을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정부 측에서는 예비비와 절약 예산, 재난 기금 등을 더한다면 충분히 현재의 피해 상황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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