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정부를 향해 ‘2023년 세법개정안’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의 최대 수혜자는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세의 목적은 재분배 기능의 강화를 위해 세입 기반을 넓히고 확충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긴축을 하면서 여전히 감세를 통한 낙수효과에 기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세를 이어가면서 약자 복지를 챙긴다는 배반적 태도로는 국민을 지킬 수 없다”며 “원내에 조세재정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35조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공개한 데에 이어 ‘민생경제 회복 패키지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경제의 진짜 위기는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민생 위기”라며 “추경을 뒷받침할 ‘서민금융지원법’,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법’과 같은 ‘민생경제 회복 패키지법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어 "9월이면 85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원리금 상환유예조치가 종료된다. 고위험에 빠진 취약계층의 신용 리스크를 해소하는 게 하반기 경제정책의 핵심과제가 될 것”이라며 “정부여당에 적극적인 대응을 다시 주문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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