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14~16일 중국 베이징에서 경제 운영을 평가하고 다음 해의 경제정책 기조를 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열렸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와 중앙·지방의 고위 관료, 대형 국영 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 가장 민감하게 다뤄진 사안은 부동산 정책이었다. 당시 중국에는 부동산 열풍이 불고 있었다. 공산당 지도부는 주택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하는 곳이 아니다(房住不炒·방주불초)”라고 강조했다.
당시 시 주석이 언급한 ‘방주불초’는 이후 중국 부동산 정책의 대원칙이 됐다. 방주불초는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 중앙경제공작회의 등 주요 회의의 발표문에도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특히 2019년부터 매년 4월과 7월의 중앙정치국 회의 발표문에는 꼭 포함됐다. 중국 당국은 이 원칙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며 투기 단속 등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밀어붙였다. 2017년 당시 중국 인민은행장이었던 저우샤오촨이 “차입금 등 레버리지에 의존하는 형태의 부동산 버블은 결국 끝날 것”이라고 경고했을 정도다. 2021년 8월 시 주석이 ‘공동부유(共同富裕·함께 잘살기)’를 주창한 후 부동산 시장 억제 정책은 더욱 강화됐다.
최근 끝난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 발표문에서 방주불초라는 표현이 사라졌다고 미국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방주불초가 빠진 것은 그만큼 중국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중국 정부가 공동부유를 앞세운 부동산 규제 정책의 실패를 사실상 인정하고 경제난 타개를 위해 부동산 경기 진작으로 정책을 선회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중국 경제는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에도 활기를 되찾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리스크와 내수 부진이 경제 회복을 가로막는 변수라는 것이 중국 당국의 진단이다. 중국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때다.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민간의 활력을 북돋아줘야 성장과 복지의 지속적인 선순환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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