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역내 반도체 생산역량 확대를 위한 공공·민간 자금 총 430억 유로(약 62조 원)의 투자를 골자로 한 ‘EU반도체법(European Chips Act)’의 시행을 확정 지었다.
27개 EU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25일 반도체법을 최종 승인했으며, 관보에 게재 되는대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 법을 통해 EU는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을 비롯해 구형 공정 생산 부문과 연구개발(R&D), 설계 부문 등 반도체 공급망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할 길을 열었다.
EU는 이 법을 통해 현재 약 10%인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30년까지 20%로 2배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시에 아시아에 대한 반도체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것도 구상하고 있다.
앞서 행정부 격인 EU 집행위원회는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는 와중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자 작년 2월 반도체법 초안을 마련했다. EU집행위원회와 이사회, 유럽 의회는 지난 4월 이 법안의 제정을 위한 3자 협의를 타결한 바 있다. 이어 이날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받으며 1년 5개월 만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했다.
EU의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중국에 맞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앞다퉈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 EU 하반기 순환의장국인 스페인의 엑토르 고메즈 에르난데스 산업통상관광부 장관은 “반도체법을 통해 유럽은 전 세계 반도체 경쟁에서 선두 주자가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우리 산업의 부흥과 해외 의존도 감소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독일 정부는 EU반도체법과 별도로 독일 정부가 반도체 제조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200억 유로(28조4000억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원 자금은 2027년까지 독일과 외국 기업들에 분배될 예정이다.
독일은 앞서 마그데부르크 지역에 들어설 새로운 인텔 공장을 위해 전체 투자액 중 3분의1에 해당하는 100억 유로(14조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대만 TSMC와 독일 인피니온 등 반도체 기업들에 약 70억 유로(10조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합의 과정에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TSMC를 드레스덴에 유치하기 위한 협상이 최종 단계에 있으며, 총투자액의 절반가량인 50억 유로(7조원)의 보조금이 이미 책정됐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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