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구개발(R&D) 예산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데 대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졸속 R&D 예산 삭감을 중단하고 정부에서 지목한 과학계 카르텔의 근거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 R&D 예산의 비효율성이 지적되고, R&D 예산집행에 연구비 카르텔이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서 비롯됐다. 최근 R&D 예산을 전면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이 내년 예산 20%를 삭감하는 안을 제출하는 등 진통이 본격화하자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긴급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 연구자의 의견을 모아 이번 성명을 내게 됐다는 설명이다.
연총은 최근 정부가 지목한 카르텔의 근거와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다며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연구자들을 카르텔의 주범인 양 핍박하는 강압적이고 일방적 정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공동연구를 늘리라고 주문하자 며칠 사이에 국제공동연구를 급조하는 현상을 일컬어 '불통의 정책'이라고도 꼬집었다. 국제공동연구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급조되는 것이 아니라, 선진기술 도입이나 상호 기술협력과 같은 명확한 목적 하에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연총은 "출연연의 예산과 인력을 통제하고 과다한 규제와 간섭으로 인해 피폐해진 연구환경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돌아봐야 한다"며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정부 정책으로 출연연 연구환경을 조성하라"고 촉구했다.
연총은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산하 연구발전협의회의 총연합회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22개 출연연 연구자 2600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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