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환경부가 금강·영산강 보 해체를 결정하면서 국정과제에 설정된 보 처리 방안 마련 시한에 얽매여 무리하게 추진했고 특정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 위주로 4대강 평가단의 기획·전문위원회를 불공정하게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일 공개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감사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이를 지시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서 설정된 시한(2019년 2월까지 보 처리 방안 마련)을 지키기 위해 잘못된 경제성 평가를 강행했다. 당시 경제성 평가에는 ‘비용 대비 편익비율(B/C)’ 분석이 사용됐다. 보 해체 시의 소요 비용과 기대 편익을 분석하는 방식이다. B/C 값이 1.0을 넘어야 보 해체 경제성이 있는데 이 경우 보를 해체하기로 한 것이다.
문제는 B/C 분석을 할 때는 미래의 ‘보 해체 후’ 상태를 추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보 설치 전’과 ‘보 개방 후’의 측정 자료를 활용해야 했다. 그러나 ‘보 설치 전(2005∼2009년)’ 수질 자료는 4대강사업으로 하천의 형상이 많이 바뀌어서 비교하기가 어렵고 측정 지점도 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자료의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특히 4대강 보 해체 여부를 논의하는 관련 위원회에 4대강사업 반대 인사를 채워 넣어 편향된 심의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전문위원회는 관련 부처와 유관 기관 등의 추천을 받은 43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고 기획위원회는 이들 43인 가운데 선정된 8명의 민간위원 및 환경부 공무원 7인 등 15명으로 꾸려졌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의 지시로 43명의 전문위원 중 25명(58.1%)이 4대강사업에 반대하는 A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들로 선정됐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기획위 민간위원 8명도 모두 A 단체가 추천한 인사들로 구성됐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4대강사업에 반대했던 181개 시민단체가 모여 발족한 A 단체는 4대강사업은 실패한 국책 사업이고 4대강은 재자연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전 장관은 4대강 조사·평가단의 B 팀장에게 A 단체의 의견을 받아 전문위를 구성하라고 지시했고 B 팀장은 이 과정에서 각종 유관 기관과 단체 등으로부터 전문위원으로 추천받은 169명 이상의 전문가 명단을 전자메일을 통해 A 단체에 유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전 정부 때 내려진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결정에 대한 재심의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전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다”며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하고 세종보와 공주보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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