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가 생각한다면 긴축재정 불가피”…매표 예산 배제

尹 28일 영빈관서 국가재정전략회의

“현금성 지출 증가는 미래세대 약탈행위”

“효과 없는 예산·정치적 보조금 원점 검”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 건전재정은 불가피하다”며 ‘건정 재정 확립’ 기조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다.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 때 과감하게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기업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 성장한다”며 “정부 역시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재정을 정상화해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간의 재정 건전화 노력에 대해 국제사회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우리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정치 포퓰리즘을 배격하고 절감한 재원으로 약자 복지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국의 재정 건정성을 우려하던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지난해 우리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확고한 건전재정 기조는 통화가치 안정과 대외신인도 제고에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윤 대통령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도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이 이어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이나 돈을 썼는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재점검해야 한다”며 “노동조합·비영리단체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 역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표를 의식하는 매표 복지 예산은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며 “그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대해 “단순히 지출을 줄이기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이라며 △군 장병 처우개선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첨단기술 R&D 등에서 과감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