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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마약사범 60%가 불법체류자…75%가 태국인

“외국인 마약사범 증가추세 심각…지역 주민까지 확산 우려 커”

지난달 15일 전남경찰청이 태국인 마약 유통조직과 투약자로부터 압수한 합성마약 야바와 투약기구. 사진 제공=전남경찰청




올해 경찰에 붙잡힌 외국인 마약사범 가운데 불법체류자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28.9%에 그쳤던 불법체류자의 비중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경찰이 검거한 외국인 마약사범은 715명 가운데 59.0%인 422명이 불법체류자였다.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은 2018년 172명, 2019년 353명, 2020년 697명, 2021년 811명, 지난해 945명으로 4년 새 449.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 마약사범은 2018년 596명에서 지난해 1757명으로 194.8% 늘었다.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의 증가세가 배 이상 가팔랐다.



외국인 마약사범 가운데 불법체류자 비중은 2018년 28.9%, 2019년 32.3%, 2020년 47.5%, 2021년 48.5%에서 지난해 53.8%로 절반을 넘었다.

국적별로는 태국인이 4명 중 3명 꼴이었다.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검거된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 3400명 가운데 74.8%인 2543명이 태국 국적이다.

이어 베트남 440명, 중국 160명, 러시아 50명, 우즈베키스탄 48명, 카자흐스탄 39명, 캄보디아 34명, 필리핀 6명, 미국 5명 순이었다.

정 의원은 “외국인 마약사범 증가추세가 심각하고 지역 주민에까지 확산할 우려가 크다”며 “경찰청장은 불법체류 마약 범죄자 소탕을 포함해 국제 유통망을 사전 차단하고 뿌리 뽑도록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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