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9억 원 초과 주택도 주택연금 가입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결과가 전광판에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주택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현행 공시가 9억 원에서 시행령에 위임하는 금액으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앞으로는 9억 원이 아니라 정부가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주택을 주택연금 가입 대상으로 하겠다는 의미다.



개정안은 현행 기준인 '공시가 9억 원 이하'가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마련됐다. 공시가 9억 원 초과 공동 주택은 2019년 21만 8000여채에서 지난해 75만 7000여채로 247% 급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기준을 공시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